🧾 고용유지지원금이란? 휴업·무급휴가 때 꼭 알아야 할 제도
“직원은 쉬고 있는데 월급은 줘야 한다고요?”
“코로나 때 들은 적 있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?”
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, 재해, 업황 침체 등으로 인해 잠시 문을 닫거나, 직원들을 무급휴가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.
이럴 때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 인건비,
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수입 중단입니다.
이럴 때 양쪽 모두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구조, 지원 조건,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고용유지지원금이란?
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즉,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휴직(무급휴가) 등을 시행해도 해고하지 않고 버텨주면 국가가 도와주겠다는 의미입니다.
🧾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?
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:
- 경기 불황
- 자연재해, 화재 등 갑작스러운 피해
- 사업장 리모델링, 시설점검 등으로 인한 임시 휴업
- 매출 급감, 수요 감소 등 경영상 이유
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,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👥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▶ 사업주 대상
-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
- 다만, 음식점·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
▶ 근로자 대상
- 고용보험 가입자
- 파트타임, 계약직,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가능 (고용보험 가입 시)
💰 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?
▶ 유급 휴업·휴직 시
- 임금의 2/3 이상을 지급하고,
그 중 80~90%를 정부가 대신 부담
예시)
직원 월급 200만 원 → 휴업수당 132만 원 지급 → 정부가 80%인 105만 원 보전
▶ 무급 휴직 시 (조건 충족 시)
-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금 지급
- 최대 1인당 월 50만 원 × 3개월 = 총 150만 원까지 가능
※ 단, 무급휴직은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 필요합니다.
📋 신청 조건은?
고용유지계획서 제출 + 근로자 동의 + 일정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.
고용유지계획서 | 사전에 작성·제출 필수 |
근로자 동의 | 휴업·휴직 전 반드시 서면 동의 필요 |
시행기간 | 최소 5일 이상, 최대 180일까지 가능 |
임금 지급 | 유급일 경우 임금의 70% 이상 지급 필수 |
📝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
- 고용유지계획 수립
- 휴업 또는 휴직 예정일 최소 1~2주 전부터 준비
- 근로자 서면 동의서 작성
-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(고용센터)
- 고용조치 시행 (휴업/휴직)
- 지원금 신청
- 유급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, 무급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
- 지급 결정 후 수령
📌 주의할 점
- 사전 계획 없는 휴업은 지원 불가!
꼭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. - 무급휴직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.
통상 유급휴업부터 시행 후, 필요 시 무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. - 지원금은 사후 정산 형식
즉, 먼저 급여를 지급한 뒤 영수증·통장 등 제출 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.
💡 실전 팁
- 5일 이상 휴업이 가장 효율적
단기간에도 신청 가능하며, 최소 기간을 맞추면 보전율도 높아집니다. -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
월 단위 정산이 많기 때문에 매월 말에 서류 정리하는 습관 추천! - 전문가와 상담 받기
고용센터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면 서류 누락 방지 및 승인율 높아짐
💬 실제 사례
사례 1 – 소규모 미용실 사장님
코로나 이후 손님 급감으로 임시 휴업 결정 → 고용유지계획 제출 후
직원 2명 유급휴업 진행 → 총 400만 원 지원금 수령
사례 2 – 제조업체 대표
설비 점검으로 10일간 공장 가동 중단
직원 10명 대상으로 유급휴직 시행 → 1인당 평균 90만 원 보전 → 총 900만 원 지원
✅ 마무리 요약
-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함께 버티려는 사업장에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
- 유급휴업, 무급휴직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,
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- 미리 계획하고, 절차대로 신청만 잘하면 수백만 원 이상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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